지식재산(IP) 업계 전문가들은 IP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등 거버넌스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포럼·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한국지식재산학회·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는 '지식재산정책 미래비전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IP거버넌스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IP 관련 학회·단체·산업계 전문가는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IP컨트롤타워로서 위상 및 조정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IP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IP정책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국민의 힘)은 “선도적이고 혁신적 IP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 지원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IP거버넌스 체제를 재정립하는 일이야말로 지식재산 입국 실현에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태호 경기대 교수는 IP거버넌스에서 업무상 중복에 따른 정책의 비효율성, 부처 간 이해관계 대립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했다.
이종호 인하대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 박사는 “IP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연간 8조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패널토론에는 김원오 지식재산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명예회장, 노승용 한국조직학회 회장, 배대헌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백만기 한국공학한림원 지식재산전략연구회 위원장,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허인 지식재산연구원 실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참여했다.
홍장원 회장은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시행하기 위한 체계 개편 방안으로 장관급 지식재산처 설치를 제안했다. 황철주 회장은 “IP거버넌스 재정립을 통한 IP전략 수립을 기반으로 혁신 산업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원오 회장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생태계가 선순환구조를 이루며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