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베트남으로부터 다음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수입한다. 또 논의 중인 요소 1만톤 추가 수입이 확정되면 국내 요소수 제조시설을 가동해 국내 50일 소비량에 달하는 요소수 3만톤을 생산·보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 요소·요소수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우선 중국정부에 국내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수만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물량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베트남으로부터 내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국내 1일 소비량) 도입을 확정했다.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국내 요소수 제조시설을 가동하면 요소 1만톤으로 요소수 3만톤을 생산할 수 있어, 국내 차량이 5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호주산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해 27톤으로 확대했다.
또한 '긴급 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허용해 수입 물량이 적기 반입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에도 만전을 기한다.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과 물류비를 보전 지원한다.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인하,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요소수 매점매석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부처합동 단속반도 투입한다. 8일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 부처합동으로 요소수 및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산업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단속 대상 업체를 요소 수입업체 90여개, 요소수 제조업체 47개소 및 수입업체 5개소, 중간유통사 100개소, 주유소 1만개소 등으로 추정했다. 전국 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한다.
또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해 단속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