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을 6.1% 증액한 11조8530억원으로 확대했다. 2050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한다.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기금규모는 올해 본예산 11조1715억원 대비 6.1% 증액된 11조8530억원이다.
환경부는 내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원 증액됐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고려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으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약 1049억원이 감액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무공해차 1회 충전주행 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도 구축한다. 무공해차 성능 신뢰성을 확보해 구매 수요 창출과 공급확대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순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를 구현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이행, 시설개선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 구축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안정적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녹색산업 육성' 차원에서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환경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환경부 예산안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