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G 특별법 제정 "통신 주도권 도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6세대(6G) 이동통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6G 표준기술과 생태계 선점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산업계가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다. 미국 하원이 6G 통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네트워크 법안'(Future Networks Act)을 지난해 말 통과, 상원 의결을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 네트워크법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6G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6G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게 골자다. 6G TF는 통신사와 유관 협·단체, 학술기관 대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지방 정부 대표로 구성되며, 모든 구성원은 FCC 의장이 임명한다.

6G TF는 기술표준 주도권 확립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G 네트워크 구축·상용화를 위해 지방 정부와 협력해 최적 방안을 확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6G 상용화를 위한 서비스 모델은 물론 공급망 또는 사이버보안 위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미래 네트워크 법안은 6G 기술 진화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국가적 협력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확보하는 취지다. 미국 하원은 394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는 27명에 그칠 정도로 초당적 지지를 보냈다. 앞서 미국 민간 기업은 넥스트G 얼라이언스를 결성해 6G 표준기술 확보와 생태계 조성 활동을 본격화했다.

6G는 2028년 표준제정이 완료되고, 2028~2030년 상용화가 예상된다. 5G의 초연결·초저지연·초대용량 성능 확장을 기본으로 위성통신을 이용해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테라헤르츠(THz)파 등 주파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다.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 기술을 이용해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것도 특징이다.

미국은 퀄컴, 시스코 등 기술기업은 있지만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전자와 같은 무선통신 장비, 단말 전문 기업을 보유하지 못했다. 6G를 계기로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6G에서 글로벌 통신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뜻이 담겼다. 미국은 6G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해 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6G 통신 협력이 중요 의제에 포함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