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과 카카오모빌리티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개인방송·쇼핑·배달 분야에 이어 올해 모빌리티·중고거래 분야로 평가대상을 확대한 결과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등 기간통신, 앱마켓 등 부가통신 분야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규모와 이용자 불만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했다.
평가지표도 강화했다.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외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심사한다.
통신장애 시 이용자 고지와 피해보상 지표 배점을 확대했다. 전년도 평가결과 중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도 평가해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고도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통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감경, 표창 수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사례 공유를 공유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점검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공한다. 신규 평가 대상과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업자 대상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맞춰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했다”며 “급변하는 통신서비스 환경에 맞춰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