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경제 역할을 수행할 중견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 금융, 고용 등 패키지 형태로 전폭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학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역량 있는 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중견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을 벗어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중견기업에 집중돼, 미래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중기 중견기업은 자력으로 성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학회장은 신산업이나 신기술 R&D는 대기업에 집중돼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권 학회장은 “벤처기업을 인수해 기업 규모가 커지면 대기업에는 (유예기간을) 10년을 주고 중소기업에는 3년을 준다”며 중견기업 인수합병(M&A) 지원제도 한계도 지적했다. 공급망 문제로 리쇼어링 기업 제도도 되도록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지민웅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중견기업에 국민경제 역할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업을 선정해 R&D·금융·고용·판로 등 필요한 지원을 묶어 패키지로 전폭 지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달리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면서 능력 있는 중견기업에 큰 역할을 부여하고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업계와 학계 및 연구계가 중견기업 규제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제안하고 중견기업 정책연구 데이터가 부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홍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에 “산학연과 소통해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가 아닌 대부분 업종 1등 혹은 주력으로서 산업 혁신 핵심인 중견기업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 육성정책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각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