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는 윤석열 정부의 가계통신비 관련 핵심 정책과제다. 이통사는 2019년 4월 5G 이통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후 월 5만5000원에 10GB 데이터, 월 6만9000원에 11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요금제를 구성했다.
하지만 5G 요금제의 중간 구간이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비판을 받아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월평균 5G 데이터 양은 23~27GB 수준이다. 5G 데이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위 5% 이용자를 제외한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19.3GB이다. 상위 10% 이용자를 제외할 경우 평균 데이터 양은 16.2GB다. 하지만 현행 요금제는 이와 같은 평균 데이터 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족한 데이터 제공량을 방치하거나 데이터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에 중간요금제 출시를 요청하고 이통사는 이를 수용, 유보신고제에 따른 요금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5만9000원에 24GB를 제공하는 5세대(5G) 이통 중간요금제(안)를 제출했다. 이통사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간요금제는 데이터 소진 이후에는 저속 데이터로 무제한 활용이 가능하고, 국민 평균 5G 데이터 이용량을 충족시킨다.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이통사는 국민 편의를 위해 저가 요금제로 단기 수익 감소를 감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안정적 망 투자를 위한 이익 회수와 국민 데이터 저변 확대라는 가치를 놓고 요금 적정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