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100일] 산업계 “규제 혁신·촘촘한 지원” 요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주력 산업과 에너지 산업계는 경영상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규제 혁신과 촘촘한 지원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에너지 업계는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 민간 자원 개발의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원 무기화'는 예고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

민간 에너지 업계는 해외 자원개발 부담을 떠안는 만큼, 정부가 세액 감면과 연구개발(R&D) 등 지원으로 투자 활성화를 독려해주길 바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자원 안보 문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리튬, 희토류 등 광물 수요가 큰 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25년에는 핵심 광물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핵심 광물은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신산업에서 두루 쓰인다.

한 에너지업체 관계자는 “자원 안보 강화는 결국 에너지업계,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각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고 국가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산업계는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혁신을 주문한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 및 통제로 사업 결정이 늦어지는 등 경영에 애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방산업계는 호황을 맞았다. 최근 폴란드에 약 20조원 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최근 5년간 세계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수출 규모는 세계 8위에서 5위로 도약이 유력하다.

방산업계는 표준원가 산정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과거에는 노무비와 일반 자재비 등이 높아 원가 추산이 쉬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첨단 방산이 주축이 되면서 원가 추산이 쉽지 않은 소프트웨어와 기술 개발비 비중이 높아졌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가 원가 검증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기업들의 원가 절감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서 “정부가 선제 혁신에 나서면 기업들도 부응해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중장기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 각국에서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R&D가 활발하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집약산업인 조선업이 처한 인력 부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정부가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조선업을 첨단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조선업이 사양 산업이 아니라는 인식 제고와 함께 우수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