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상생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출범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주요 협회 및 단체와 플랫폼 기업들은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분과별 운영계획과 자율규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플랫폼 관계부처도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 의견을 청취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ESG분과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정부는 “출범식 이후 분야별 구체적 이슈 논의를 위한 분과별 회의체가 가동될 예정”이라며 “분과별 운영계획은 운영 과정에서 민간 참석자들이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갑을 분과와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업종별고 기업과 입점업체, 소비자, 종사자 단체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할 계회깅다.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리뷰 조작, 유해 콘텐츠 관리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규제 방법으로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마련 등이 거론된다.
데이터·AI 분과는 알고리즘의 투명성, 데이터 이동성 등을 높이는 방안,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ESG분과는 플랫폼의 사회 문제 해결, 투명성 강화 등 자율적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