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성으로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산업계 안팎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19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시장에서 반칙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밝히면서 규제 완화를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 후보자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 이후 법조계와 학계 안팎에서도 법학자로서의 전문성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살려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는 새로운 공정위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관행에 익숙한 공정위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정위 문화에 익숙한 인물보다는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이다.
실제 한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윤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시장경제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의 공정거래를 위한 행정적 전문성은 과거 이력에서도 드러난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상법과 경제법, 금융소비자법 등 기업과 소비자에 관한 법학 과목을 강의했으며 다수 연구보고서와 논문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강조하는 동시에,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는 '을'의 입장을 대변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구매 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 '영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 등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상사법학회,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보험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또 방통위 법률자문위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소비자 권익 증진, 분쟁조정 등의 활동을 했다. 산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정위는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을 수행해야 한다”며 “관행과 기존 규칙에 익숙한 인물보다는 새로운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한 후보자의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경험이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러 조직을 이끌어본 노하우도 공정위원장 역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보험연구원장을 역임하면서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을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면 권오승, 정호열 전 위원장(2009~2011년)에 이어 10여년 만에 법학자 출신이 수장을 맡게 된다. 한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문이며, 같은 대학 법대 출신인 윤 대통령과는 선후배 사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