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다음 달 2일 가동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산업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0여명이 공개된다. 민간위원에는 인터넷과 비즈니스 플랫폼은 물론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 등 소프트웨어(SW) 분야별 전문가가 고르게 포함됐다.
민간위원 비중을 최대한 높여 민간 혁신 역량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폭넓게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위촉직) 이외에 위원장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당연직(정부위원) 4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분야별 분과와 자문단으로 구성, 디지털 플랫폼 기반 혁신을 위한 분야별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제안한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완화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산업의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여부는 기존 전자정부법과 중첩 등을 고려해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한다. 5대 중점 과제는 국민과 기업에 체감하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 기관 간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AI·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창의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활용과 보안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체계 구축이다.
앞서 정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은 상반기부터 위원회 출범을 준비해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7월1일 공포됨으로써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7월29일에는 고진 출범준비단장을 1기 위원장으로 선임했고, 이달 19일 실무를 담당할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 선임과 일부 파견 인사를 단행했다. 추진단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내달 초까지 모집 중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