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경쟁을 저해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는 엄정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롭고 역동적인 시장을 위해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등 44개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 규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신임 위원장의 규제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알뜰폰, 자동차 부품, 사물인터넷(IoT) 분야 경쟁 제한적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분석 작업도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면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규제 개선에 나섰지만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우선으로 하되 경쟁을 가로막는 경우는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소비자 문제는 자율 규제를 우선 적용하지만 플랫폼 간 경쟁과 새로운 서비스를 막는 행위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법 집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오랜 기간 자율규제를 지켜볼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자율규제 작동 여부를 빨리 판단해 법제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다른 앱마켓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 후보자가 위원장에 취임하면 전원회의 심결을 이끌게 된다.
한편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인해 한 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성욱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률은 11.3%, 김상조 후보자의 미제출률은 16.2%였는데 한 후보자는 35.3%였다”며 “논문 표절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더니 논문 원본도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방어했다.
한 후보자는 “굉장히 많은 자료 요청이 있어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며 “사과드리고, 정보는 모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는 2일 밤 11시 30분경 산회했다. 국회는 정무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