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역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IP를 챙겨야 합니다.”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회장은 새해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IP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대통령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처럼 청와대에 지식재산수석비서관을 두고 IP업계 목소리를 대통령에 전달하는 직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재위도 대통령 소속에 그치지 말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9년부터 백악관 관리예산처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설치했다. 미국 IP정책과 산업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관계 부처 업무를 조율한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등 IP를 다루는 부처 업무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총리가 지적재산전략본부가 본부장을 맡는 것처럼 국가 IP 전략 체계를 대통령이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현재 지재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변리사회 회장직을 역임한 그는 당시 지식재산부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장본인이다. 김 회장이 몸담고 있는 지식재산포럼 IP창조·보호·활용·인재양성 등을 목표로 정책과 제도개선 역할을 맡아왔다. 17·18대 국회에 지식재산기본법 제정과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IP 소관업무를 분리해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염려에 고안한 것이 지식재산 수석비서관 체제다.
김 회장은 “IP 정책 로드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나 해당 부처 장관과 논의할 수 있는 연결선이 필요하다”며 “업계와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아무리 IP 강국을 강조해도 실현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포럼이 특정부처가 아닌 국회로부터 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차기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론 등 새로운 것을 만들기(창조) 위해서는 IP가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연구개발(R&D)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나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헛고생을 한셈이죠. IP권 창출과 이를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과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 창조는 IP에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 회장은 지재위·IP포럼·변리사회 등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재산수석비서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그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조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면서 “지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IP 강국”이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