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계속되는 전력난, 에너지위기 상황을 개선하려면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에너지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의 시대, 에너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연사들은 이 두 가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이 중유나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낮아 전기소비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 정부가 전기요금 왜곡을 시정하기보다 공급확대로 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치에 상응하는 전기요금 형성이 시급하고 원료보다 비싸도록 정상화해야 한다”며 “기업 부문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인상분을 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에너지원 간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전기요금에는 추가 과세하는 등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에너지가격과 세제를 개편해 소비 절약과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효율적 에너지 소비에 전기요금 현실화 등 에너지가격체계 개선은 필수”라며 “에너지믹스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공급 설비 비중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걸림돌인 값 싼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거들었다.
박 부회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며 에너지원 간 소비구조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 확대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전기요금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최 실장은 “전기요금 문제는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해 기업의 경영활동과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