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빅데이터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표준 마련에 나선다.
국회 바이오빅데이터포럼(대표 권은희·김성주·윤명희·이원욱 의원)이 지난 2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개최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과 빅데이터 대응 전략’ 심포지엄에서 손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확산과장은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부분적, 간접적인 법과 제도만 있지, 과학기술 데이터의 소유나 이용에 관한 법·제도는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부는 올해 빅데이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서비스 정책과 품질관리체계 수립, 사이언스 데이터 맵 구축, 분야별 정보 연계, 기술 맵 제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과학기술 빅데이터 시대의 준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손 과장은 “과학 데이터 수집·관리 등에 대한 표준이나 가이드 라인이 없어 올해 만들 계획”라며 “미국이나 영국, EU, 중국 등은 지난 2003~2012년 관리지침이나 규칙을 만들어 놨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과학기술 분야 빅데이터 정책은 구축보다 활용에 중점을 둔 연구현장 맞춤형 메타정보(데이터 관련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메타정보만 끌어당길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빅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태로 있는지 공동활용 체계를 만들어 국가과학기술빅데이터통합센터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정부 그림이다.
손 과장은 빅데이터 관련 문제점으로 △전담조직체계 미흡 △국가차원 공동활용 오픈 플랫폼 부재 △관련 법·제도 부재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김주한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과 김철민 한국생물정보시스템생물학회장, 최수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PD 등이 나서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또 품질 등은 어떤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지난 2012년 한국인 400명의 유전체 해독과 유전변이 종류, 빈도 등 참조유전자 정보 구축 사업을 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나왔다” “연구자가 살기위해 논문쓰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