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비 기준과 유지보수요율 등을 담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공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각급 기관의 내년 예산에 상향조정된 SW사업비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8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한국SW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이드 개정 TF는 수요기관의 내년 예산작업이 시작되는 지금까지 최종 가이드를 확정하지 못했다. 당초 TF는 지난달까지 가이드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정이 늦어지면서 일러야 이달 중순께 내용이 확정될 전망이다.
가이드에는 SW개발비 산정기준인 기능점수당 단가(현재 49만7427원)를 4~5%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SW유지보수요율을 12%로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주요 SW사업비 책정항목이 포함된다.
가이드 발표는 늦어진 반면에 기재부 ‘예산편성 세부지침’은 지난달 각 기관에 전달됐다. 지침에는 SW개발비와 유지보수료 등 주요 정보화 사업 예산편성 시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준용할 것으로 명시했다. 결국 작업을 시작한 예산 실무자는 개정된 대가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공공기관 예산담당자는 “내년 예산작업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려면 연초에 개정 내용을 공지하고 관련 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갑자기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예산작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 의지를 반겼던 SW업계도 정부의 ‘SW제값받기’ 정책이 유명무실해질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공공부문의 SW사업 예산을 책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다. 예산담당자가 가이드에 명시된 내용을 준용해 사업비와 유지보수료 등 재원을 산정한다. 구체적으로 기재부가 각급 기관에 전달한 예산평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SW개발을 위해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가이드에서 제시한 기능점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또 상용SW 유지보수비와 개발SW 유지보수비도 가이드를 준용해 적정비용을 편성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운영비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가이드에 명시된 기능점수를 높이면 SW사업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 높아진다. 정부가 강조하는 ‘SW제값받기’의 의미도 여기 있다.
특히 올해는 가이드에 논란이 많은 유지보수료를 명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와 혁신전략에서 확정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예산담당자가 예산책정 시 이 가이드를 준용해야 하고 실재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각급 기관에서는 내년 예산작업을 시작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가이드 개정을 위한 TF가 가동됐지만 주요 부처 간 의견조율이 늦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결국 가이드에 SW산업 분위기를 전환하는 내용을 담길 예정이지만 내년 예산반영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분위기라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SW 제값받기’ 정책은 내년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