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성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해 창조적 신산업을 육성한다. 발사체 개발과 위성제작 등 기술 자립화와 함께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국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7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과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위성정보 활용해 우주분야 창조경제 촉발=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부터 총 12기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나, 위성 개발성과인 위성정보의 산업적 활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반면 우주분야 선진국은 위성정보를 활용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구관측위성은 ‘랜드샛(Landsat)’ 제작에 69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1년 한 해에만 2조4000억원의 위성정보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번에 수립한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은 앞으로 위성 개발 증가에 앞서 국가적으로 위성정보 활용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 기준으로 총 11기의 위성을 동시에 운용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은 위성정보의 전략적 획득, 개방과 융합으로 정보 가치 및 활용성 극대화 등을 노리는 ‘위성정보 3.0’ 실현이 핵심 정책방향이다. 이를 위해 △위성정보 공급·활용체계 고도화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활성화 촉진 △위성정보 활용 촉진 기반 확충 등 3대 전략, 8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국가 개발위성의 운용과 위성정보 체계적 관리·활용을 담당하는 전문기구로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가칭)’가 설립된다. 센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구소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해 내년 중 설립할 계획이다.
위성정보 3.0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오는 2017년까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위성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응용할 수 있는 ‘위성정보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한 공공사업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농업·환경·재난 등 포괄적 영역에 걸쳐 위성정보 기반의 사회문제 모니터링과 변화예측 기술 개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골든 솔루션 프로젝트(가칭)’를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우주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해 국민 대상 아이디어 접수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스타 익스플로레이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우주위험에 체계적 대비=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인공위성 등 주요 국가 우주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으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인공위성이 증가하면서 위성 충돌 등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고, 운석 낙하 등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주위험대비 계획은 △우주위험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 구축 △우주위험 감시·대응기술 확보 △우주위험 대비 기반 확충의 3대 중점과제와 1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주위험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에 따르면 우주위험 발생 예측시 우주위험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우주위험 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우주위험 예·경보, 위험대응 매뉴얼 작성 등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우주환경감시기관’도 구성한다.
감시기관의 기술적 전문성 보완을 위해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위험감시센터’로 지정하고, 우주환경 관측과 위험수준 분석 등 상시적 위험 감시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장기적으로 우주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갖춰갈 예정이다. 우주위험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2018년까지 구축하고, 통합 분석·평가 시스템을 2023년까지 갖출 계획이다.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 및 1톤급 이상 인공위성의 지상 추락에 대비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10㎝급 이상의 인공우주물체와 우리 위성의 충돌가능성에 대한 감시·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우리나라의 독자적 위험대비 체계의 한계 보완을 위해 미국, 유럽 등과 국제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에 수립한 두 가지 계획은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새로운 화두를 제시함과 동시에 ‘창조경제’와 ‘국민안전’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우주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합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