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기존 시스템통합(SI)와 패키지 SW에 제한됐던 SW산업을 인터넷 서비스까지 확장시킨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SW개발자가 산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SW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SW정책연구소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SW산업의 정의를 바꿔 산업 규모를 키우고 SW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김진형 SW정책연구소장은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인터넷 서비스 등 IT환경이 바뀌고 있다”며 “지금까지 SW산업진흥법으로는 산업현장에 맞춘 제도와 인프라를 조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W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SW산업은 ‘SW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 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됐다. SW정책연구소는 현행법이 SI와 패키지 SW산업만을 SW로 인정해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인터넷서비스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IT동향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김 소장은 “전통적인 SW산업뿐 아니라 임베디드,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가 SW산업으로 규정돼야 인재가 유입되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W산업 진흥법 개정 움직임은 SW개발자 권익을 보장해 산업 생태계를 재조성하기 위해서다. ‘3D 업종’으로 불리는 SW산업의 인식을 바꿔 젊은 인재가 즐기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김 소장은 “SW 인재가 중소 SW기업과 SI업체에서 일하면서 힘들다는 인식이 산업 전반에 팽배하다”며 “산업 형태를 바꿔 젊은 인재가 유입돼야 SW산업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SW정책연구소는 SW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통계 작업도 진행한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SW산업 통계가 없어 산업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힘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김 소장은 “올 연말 새롭게 정의된 SW산업 관련 종합 통계 자료가 발표될 것”이라며 “IT서비스까지 확대된 SW산업을 기반으로 하면 기존 30조원 수준으로 파악됐던 시장 규모가 30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