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방향]규제는 ‘풀고’ 내수·수출은 ‘살리고’

내년 경제정책은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정부는 이제 성과를 보여줄 때라고 판단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브리핑에서 “지난 3년이 씨를 뿌리고 열매가 영그는 시기였다면 내년은 결실을 수확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방향은 ‘규제 완화’와 ‘내수·수출 활성화’로 요약된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개선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고민이 엿보인다. 소비 증대, 수출 회복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규제프리존 도입, 신산업 육성 등으로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규제프리존 도입…실효성은?

정부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그동안 강조해온 규제완화를 지역 단위로 발전시킨다. 규제프리존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를 철폐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업종, 입지, 융·복합 등 규제를 없애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를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사안별 규제완화를 위해 법안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각 시·도는 내년 1분기까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구체화 한다.

정부는 앞서 14개 시·도별 전략산업을 신청 받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지역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시·도 간 산업 중복을 최소화했다. 수도권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은 기업 투자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에서는 드론,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3차원(3D) 프린팅 등 차세대 정보기술(IT) 분야가 두드러진다.

전라남도는 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시범사업 지역 내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간척지) 용도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는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허용한다. 울산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기 허가요건을 일정범위로 명시한다. 세종은 IoT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비교적 짧은 기간 시·도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확정한 것이어서 실제 기업 수요가 뒷받침 되지 않을 수 있고, 경제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간 전략산업 차별화가 두드러지지 않고 특정 시·도 지원이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예상되는 투자 규모에 대해 “아직 추정하지 못했다”며 “내년 5월께 전반적 모습이 완성되고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추정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내수 회복 위한 ‘백약처방’

정부는 수출 회복과 내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올해 부진했던 수출을 만회하고, 최근 불씨를 살린 내수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내년 6월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5대 유망품목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화장품은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해 화장품학과 개설을 지원한다. 식료품은 한류마케팅을 강화하고, 생활용품은 온라인 판매망 입점을 확대한다. 패션·의류 부문은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20일 발효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적극 활용한다. 차이나데스크와 세관 FTA 센터를 확대 개편해 판로 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종합 지원한다. 중국 기업과 인수합병(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조원 규모 중국 시장진출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는 소비 진작 대책이 올해 종료돼 내년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한다.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해 세계적 쇼핑축제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소비성향 회복을 위해 관광지 비수기·주중 숙박, 입장료 등 할인을 유도한다. 학교 자율휴업을 유도하고 봄·가을 관광주간을 활성화 해 여름에 집중된 휴가를 분산시킨다.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5세대(5G) 통신 등 통신 분야와 에너지 신산업에서 총 5조원 투자를 유도한다.

이동통신 관련 주요정책은 내년 1분기 조기 결정해 신속한 투자를 돕는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산업육성 투자에 2조5000억원(정부 1조4000억원, 한전 및 발전자회사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스마트카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집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를 개편한다.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도 조정·확대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