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이 최근 북한의 산업현황 및 투자환경을 소개한 2백20페이지분량의 "북 한의 산업.투자환경과 대북한 투자전략"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투자유치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투자 전략과 투자시 유의점 등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주> 향후 대북한교역이 어떤 방향으로든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북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반 투자기업 우대조치를 앞장서 실시 해야할 것이다.
투자기업측에서는 투자리스크가 작고 자본회수기간이 짧은 위탁가공 방식의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기업진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연계진출이 바람직하다.
대북투자의불확실성과 체제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인사. 노무 등의 문제는 이미 대중국 투자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대북한 투자는 불확실성의 극소화, 위험의 최소화 및 투자경험을 통한 노하우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안목에서 볼 때 대북한 투자는 북한의 관련제도정비 및 사회간접자본 설비진척을 고려해 가면서 전용공단건설과 자유무역지대내의 합영 또는 단독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주요산업분야는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평가된다.
수송기계부문에서육로.항구등의 수송체계가 미비하며 관련 자동차산업은 92 년에 3만여대, 공작기계는 3만5천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신부문은 평양을 중심으로 종적으로 연결된 중앙집중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공용 통신에만 국한되어 있는 가운데 전화설비는 약 80만회선으로 남한의 6%수준으로 추정된다.
전자분야는TV 수상기가 91년 26만대로 남한의 1~2%수준에 불과하며 세탁기 의 경우 12만여대로 10%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산업의경우는 개별소자 및 단순집적회로의 소규모 조립생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제반사항을 고려해 진출업종은 시범사업성격의 경공업 중심에서 전자 .반도체 등의 조립공장을 설립한 후 장기적으로 완성공장을 설립, 이후 점진 적으로 북한내에서 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