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에 순응하는 경제력

작년 12월, 7년을 끌어온 UR협상이 타결되면서 신경제민족주의를 심화시키 고 있다. 우리는 이 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산업의 경쟁역배양을 위한 테크놀로지(정치경제사회조직.관리체계.시대정신까지를 포함한 넓은 뜻의 과학기술)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해졌다.

사실은UR협상타결과 전면개방이 아니더라도 한 사회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 수준이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테크놀로지혁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산업의 경쟁력과 테크놀로지는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해서 그 수준이 높아지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전체의 시대정신이 이를 밑받침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테크놀로지와 사회발전은 상호 의존성을 지니기 때문에 서로 정합성을 지니지않으면안된다.

인류역사상테크놀로지발전이 변화시킨 사회구조를 살펴보면 첫째는 경제 원 이를 종전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게 했던 시장구조가 변천하여 이제는 수요가 공급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무한경쟁시대의 테크놀로지발전방향이수요 소비 자의 기호에 맞고 기호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계.경제계.학계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아서 행동하고 연구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그동안의 테크놀로지발전은 사회경제영역을 국지적 사회에서 전세계로 넓혔다. 사회적 접촉밀도를 대단히 넓힌 것이다. 그 결과로 인간간, 산업 간 사회간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 경쟁의 결과, 경제적으로는 산업과 직업의 전문화(세분화)와 상호의존성이 심화됐다. 따라서 테크놀로지를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각분야의 전문인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없다. 정부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인으로 대표되는 국민 모두 에게 일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절약(투자)하면 한만큼 보상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성취동기가 불붙게 해야 한다. 이것이 곧 한 사회 가 역동성을 발휘하는 시대정신이다.

셋째,테크 놀로지의 발전은 각국 각종족간 문화의 장벽을 허물었다. 이것은시대정신을 재편성시켜왔고 또 변화하는데 수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정보의 홍수는 유용성도 제고시킬 수 있지만 각 민족이 보유 하는차별성이 높은 발전적 정신을 파괴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경쟁역강화가 요구되면 요구될수록 각국 각민족은 고유의 시대정신속에 다른 문화를 용해 시켜 자기것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문화의 차별화가 안되면 경제적 산물의 차별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문화속에서는 선진문물을 이기기 위한 차별화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국 각민족이 보유하고 있는 진취적 문화의 차별화야 말로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보아서는안된다.

넷째,테크놀로지발전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물양) 를 이용하고 생산환경을 통제했으며 정보소통력을 크게 높였으나 테크놀로지가 이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무규제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자유 방임이 테크놀로지 또는 자본주의적 기능)발전의 전제조건인 셈이다. 따라서 테크놀로지발 전의 기초 질서인 시장경제가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철폐 해야한다는최근의주장에대해서는이의가없다. 그러나 생물학자인 가렛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 식민지 시대의 뉴잉글랜드지방에는 누구나 자신의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공유지가 있었다.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가축을 늘려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다. 그 결과 과잉방목과 목초의 고갈로 모두 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많은 경우 규제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육 강식이나 환경 파괴 그리고 자원고갈에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규제가 통제여서는 안된다. 규제속의 자율이 숨쉬는 발전을 기대한다.

끝으로강조하고자하는점은그동안우리의정책과언론은어떤점이필요할때너무필요성만강조하고조화속의점진적변화를거부했다는사실이다.마치썰물과밀물?럼 일방성만강조되고먼앞날을내다보는예견적조화의추구를소홀히했다.그렝퓻諍예彙♧〈쩜塤堉굘돛塤毓풩돗愎?시대의흐름이절대경쟁역을 의운동법칙에는절대선도절대악도없다.시대의흐름이절대경쟁역을 요구 한다고해도 조화는 필요하다. 그것이 곧 사회변화와 발전의 기본논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한경쟁시대의 시대정신임을 새겨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