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20V 수입의무화 품목, 예상과 달리 수입급증

정부가 지난해 부터 전기용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2백20V전용 제품의 생산 및수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 제도 실시이후 외산 가전 수입이 크게 늘어나당초취지와 달리 수입유발효과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진청이 지난해 1월이후 단계적으로 냉장고. 냉동고 .식기세척기.오디오.제습기.가습기.세탁기 등에 대해 2백20V 전용 제품만 수입을 허용해왔으나 미국의 GE사와 월풀사를 비롯해 유럽 업체들이 최근 들어대한판매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품목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내수용으로 1백10V, 중동등 일부지역 수출용으로 2백20V 전용제품을 각각 생산하는 미국 가전업체들이 최근 한국시장을 2백20V전용의 주요 수출 지역으로 인식, 제품 독점수입을 놓고 국내 수입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한 점을 악용해 국내 거래선에 대해 수입물량을 크게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2백20V전용을 주로 생산하는 유럽업체와 2백20V를 사용하는 중국업체 들까지 대한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 수입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실정이다. 지난해부터 2백20V전용 제품만 수입 허용되는 냉장고와 냉동고의 경우 미 GE사는 국내 정식수입원인 백색가전.신성교역.재영인터내셔날 등 3개업체 외에도 혜명교역 등 중소업체들에게 중복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두산상사에 월풀브랜드의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공급하는 미 월풀사는 지난달부터 동양매직에 키친에이드브랜드의 냉장고를 새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따라 냉장고 및 냉동고 수입은 지난해 초반에는 월 1천3백~1천5백대수 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월 2천대수준으로 급증했다.

세탁기도올 1월부터 2백20V제품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데 지난해말부터 기존수입업체들은 신규모델로 교체하면서 수입물량을 확대하고 있고, 미 GE사 는 국내 백색가전 외에 코오롱상사에도 GE세탁기를 신규공급하고 있다.

미메이텍사도 유니텍인터내셔널을 통해 건조겸용세탁기를, 미 휑쉬사는 동양매직에 독일 지멘스는 미원통상 등에 세탁기를 새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초 월 5백대에 불과했던 세탁기 수입은 지난달에는 월 8백 ~1천대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디오관련기기.식기세척기.전기마 루닦이.제습기 및 가습기 등도 신규수입이 눈에 띄게 확대돼 올해들어 수입 물량이 지난해 초반보다 20~50%까지 늘고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의관계자들은 "정부는 이 제도가 2백20V 전용제품만 수입허용함 으로써 미국이 대한수출만을 위해 이 제품을 생산하진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수입 억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이 제도가 오히려 수입확대 방지측 면에서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