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대한기술이전 부진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기술이전 필요성 감소 및 한국기업.정부에 대한 신뢰감 저하와 직접투자보다는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기술도입에 치중해 온 한국의 기술도입형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지적됐다. 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우리나라의 일본기술 도입 현황과 정책방향 이란 정책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기술도입의 50% 이상을차지하며 연평균 1백50건선을 유지해온 대일기술도입건수가 90년대에 들어와 절반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이같이 지적했다.
이자료는 92년 현재 외국기술도입실태에 관한 조사결과 국내기업과 기술 제공기업과의 관계는 독립형태 기업이 90%이상을 차지했으며, 91년 8월 현재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도입이 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고 분석 했다. 이 자료는 결국 이같은 우리기업의 라이선스계약 기술도입.직접투자기피경향 이 일본기업의 직투를 통한 기술이전을 줄어들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반영하듯 지난 85~91년기간동안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8억5천만 달러 를 기록해 아시아전체에서의 비중이 9.0%에 불과한 반면 대홍콩 직접투자는25.2% 싱가포르 16.5%, 인도네시아 14.9%, 태국 14.3%를 기록 , 대만과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대한투자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지난 90년까지 연평균 1백50건전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일본기술 도입 이 91년 1백12건, 92년 72건으로 급감양상을 보였으며 금액면에서도 88년 6억9천7백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92년에 1억5천5백 만달러에 그쳤다고 밝혔다.
따라서지속적인 대일 선진기술 도입확대를 위해서는 우리기업의 일본기술에 대한 접근을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다양화시켜 일본기업의 투자 유치뿐 아니라 일본내에 산업기술연구소의 설립, 일본기업의 자본참가 등을 통한 기술 접근, 퇴직 일본기술자의 초빙을 통한 기술지도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일본기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신뢰성 회복과 함께 한국정부의 기술 도입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 기존의 일본기술에 대한 낮은 평가등 일기업의 대한 기술공여 기피요인 제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이 자료는 또 지난 62~92년까지의 기간동안 대일기술도입 총건수 4천44 건중 기계분야가 1천2백79건(31.6%), 전기전자분야가 9백72건(24.0%) , 정유.화학이 6백85건(16.9%), 금속이 2백40건(59%)으로 기계 및 전기 전자분야에 관한 기술도입이 전체기술도입의 50%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KIEP는 일본 전수기술의 특징으로 미국등 여타국가에서 도입하는 기술에 비해 생산관련 기술 비중이 높으며 보편화.표준화된 기술위주로 되어있고 제품 의 신속한 시장판매를 위한 시장지향적 기술에 편중되어 있음도 아울러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