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공업 협동조합(이사장 고명철)이 18일 산업 연구원에 의뢰해 제작한 "일반전자부품산업의 육성전략"보고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로 갈피 를 잡지못하고있는 중소전자부품업체들에게 장기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 하고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합이지난해 산업 연구원에 이 보고서용역을 의뢰했을 당시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국제화추세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정부의 중소부 품업체 지원 시책이 일과성으로 끝나고마는등 중소부품업체들의 사정은 매우나빴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타결책을 마련키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세트의 발전 방향에 발맞추어 국내에서 발전 기반을 다져야하고 *수출산업화에도 적극 나서야하는 한편 *UR 타결로 인해 개방된 세계 환경을 활용해 생산 활동에 있어서도 범세계적인 경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지적했다. 일반전자부품산업의 기술발전방향을 칩화, 하이브리드IC화, 복합화등에 초점 을 맞추고 엔고에 따른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갈 경우 국내부품산업은 상당한 발전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UR타결로더욱 개방화된 세계 환경을 적극 이용하여 생산활동에 있어서도 범 세계적 경영을 강구하는 문제도 발등의 불이되고 있다.
기업의범세계화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특정분야의 디자인 및 설계에서 부터 마키팅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생산공정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공정의 자동화와 신제품개발을 국내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보고서는이같은 방향을 대전제로 잡고 이를 추진키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기업규모의 영세성탈피 *기술개발과 수요안정화시책의 연계추진 장단기적 인력 확보책 강구 *관련산업의 육성 *신뢰성 제고 *수출산업화 *해외 투자확대등 7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품질과 가격에서의 경쟁력약화를 개선하고 신제품개발을 촉진키위해서 는 자동화 설비의 도입과 연구개발노력의 강화가 필수적인데 이는 반드시 투자규모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투자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세성탈피가 시급하고 현재의여건으로는 동종기업간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다. 지금 까지의 전통적 생산품목은 점차 수요가 줄어드는 운명을 벗어나기 힘들고 새로운 생산품목을 개발하고 생산량을 확대하지 않으면 생존 기반이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동종기업간 합병을 적극적으로추진하여 새로운 기술발전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합병만큼이나시급한 과제는 정부지원책의 연계성을 갖추는 것.
중소기업이 수입에 의존해온 부품을 개발하더라도 외국업체의 덤핑으로부터 의 보호가 미흡하고 국내 업계에서의 수요도 부족, 개발된 기술이 사장 되는경우가 허다했다. 이같은 실정이 국내기술개발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 개발과 수요안정화를 연계하는 시책들을 시급히 개발 해야 하고 기계류 및 소재부품의 국산화지원이나 표준화.중소기업계열화시책 등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해야 한다.
표준화쪽에서는특히 *KS규정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부품 및 중간재를 표준화시킬 때는 수요처인 기기업체와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진청에서 단체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단체표준설정작업시 민간정책협의회의 표준화안을 채택 해야하고 *표준화된 부품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지원 및 수요안정화를 연계시켜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기술개발자금중 현재 20%에 불과한 정부부담비율을 선진국수준인 3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 에 주력하는 기업을 위하여 최저한세를 부분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 됐다. 이와 함께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해외및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을 늘리고 대기업의 인력스카우트방 지 및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의무복무기간부과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소재산업등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공동구매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부품업체의 제품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시험 및 평가기능 을 강화하는 작업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산업화를촉진키 위해서는 우선 해외시장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돼 중소 업체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전자전 시회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현재 중소기업무역을 지원해주고 있는 고여 무역의 기능을 강화해 중소업체들의 해외마키팅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수출품에 대한 사전의무검사제도를 자율검사제도로 전환하고 수출 선수금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수출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끝으로 일반전자부품업체들의 해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트업체와의 동반진출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에서 공단조성 및 투자협정체결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경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