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소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반도체장비 및 주변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23일상공자원부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장비의 국산 화율 제고를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정부 차원의 반도체장비산업 종합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확정된 육성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장비 분야를 중기 거점 기술 개발과제로 선정해 97년까지 정부지원자금 2백억원을 포함하여 총 5백억원을 집중투입할 계획이다.
특히정부는 장비업체와 반도체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반도체소자업체를 연계 하는 일원적 개발체계를 갖춰 중복투자 및 이중 기술개발을 방지, 개발의 효 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관련, 반도체산업협의회내에 반도체 장비업체와 소자업체 및 관련 연구 소로 구성된 반도체장비심의위를 이달중에 발족, 운영할 계획인데 이 위원회 는 시장수요조사를 통해 개발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장비 기술 개발 동향파악 및 국산개발 진척사항.각사별 국산 화율 등을 점검하는 국산개발 실무지원반을 심의위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심의위에서 확정된 기술개발과제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심의를 거쳐 바로 개발에 착수토록 할 계획인데 기술개발에 따른 민간 기술개발자금을 반도체 소자업체와 장비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유도, 개발된 해당품목에 대해 소자업체가 구매를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UR 협상에서 반도체소자 및 장비에 대해 5년내 무세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주요 부품의 관세가 높게 되는 역관세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등 탄력 관세를 적용 해 나갈 방침이다.
또공동기술 개발시 자금지원 수혜자요건을 완화, 중소 장비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첨단 국산설비 구매시 공제세액을 현행 10% 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동설비구매 확인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선진기업의 기술이전 분위기를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라 외국기업과의 합작 및 기술제휴를 확대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정부는 이와 같은 종합육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현재 1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장비국산화율을 97년까지 50%선으로 제고하고 1억4천5백만달러 규모의 연간 생산실적을 7억5천만 달러로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