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장비와 재료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무관세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국내수요의 80%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소자에 대한 수입 관세도 국내 세트메이커들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되는데다 미국등으로 부터 통상압력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조기에 무세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반도체산업협회는 소자나 장비.재료등 조기에 국내생산이 어려운 반도체관련 제품을 경쟁력제고차원에서 무관세화하거나 관세율을 인하해줄 것을관계당국에 건의했다.
특히장비의 경우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부품관세를 장비보다 낮은 수준 으로 인하하고 실질적으로 장비구입가격에 포함돼 있는 수리보증용 무상공급 부품에 대해서는 소자업계가 이중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무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진국의 경우 반도체장비와 재료의 60% 가량을 자국산으로 충당하면서도 일본은 수입장비에 대해 무관세화하고 미국은 3.7%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93년을 기준으로 반도체장비는 수요의 80%, 재료는 60%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8%의 기본관세를 부과, 경쟁력 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도체소자의경우도 지난해 국내업체들이 비메모리제품을 중심으로 전체 수요 25억달러 추정)의 80%에 달하는 20억달러 상당을 일본(40%).미국 (25% ).EU(12%)등에서 수입, 1억8천만달러의 관세를 부담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수입 반도체의 상당수가 완제품에 장착돼 수출후 환급을 받기때문에 실제 관세부담액은 9천3백만달러 정도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는 행정처리상의 인력과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반도체 소자에 대한 관세는 94년을 기준으로 미.일은 0%, 우리나라와 EU는 8%와 13.3%이나 EU가 UR협상과 관련해 4년내에 7%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비의 경우는 현재 일본이 0%, 미국과 EU는 각각 3.7%와 5.9%를 적용하고 있으나 역시 UR와 관련해 미국과 EU가 5년내에 무세화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