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 활동 폐기물예치금제등 개선

정부는 행정쇄신위의 활동시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폐기물 예치금제도 개선 *소비자안전보호제도 개선등 32개 기획과제를 제2기 추진계획으로 선정 ,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4일 각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행정쇄신 내용을 국민 에게 알리고 애로 사항 청취를 위한 지방순회 공청회를 5월중에 개최키로 했다.

행정쇄신위가확정한 32개 기획 과제중 관련부처의 주요 기획 과제는 다음과같다. *상공부=유통구조및 물류혁신, 무역분야기업 애로해소 환경처 폐기물예치금제도 개선, 환경규제 합리화 *건설부=공장설립및 확장 애로해소, 산업 지원시설 설치관련 토지이용규제 완화및 절차 간소화 총무처 국가기록물관리체계화 행정사무자동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획원=소비자안전보호제도 개선 *법무부=행정심판제도 개선 *특허청=특허행정 쇄신 과기처 과학기술행정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