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통신 시장 개방과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기술개발 추세에 대비해 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내.외전화, 전용회선 등 일반통신사업과 이동전화.무선호출 등 특정통신사업으로 나뉘어 있는 통신서비스 의 사업구분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PCS(개인휴대통신) 등 신규서비스는 이른 시일내에 전국을 사업 단위로 1 2개의 전담사업자를 선정, 상용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통신개발연구원은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세기를 향한 통신시장 구조개편방향 을 발표, 향후 기본통신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사업 영역 제한을 완화하고 이 분야 시장의 실질적인경쟁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마련한 구조개편 방향에 따르면 현행 일반통신 사업자를 비롯해 특정 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세분화돼 있는 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을 통신 망설비 보유의 여부에 따라 이를 보유한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를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관련 설비를 임차해 서비스에 나서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통신사업자의 분류방식을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일반통신사업자들은 정부로 부터 허가를 받으면 이동전화나 PCS 등 휴대전화 사업에 나설 수 있는 등 진입 조건이 대폭완화되며 한국이동통신 등 특정통신사업자들도 시외전화 등 기본통신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시내.외 전화사업 등 공익성이 강한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특정기업 의 지배를 막기 위해 특정통신사업자가 유선망사업에 나설 경우 현행 전체 지분의 3분1까지로 돼 있는 지분비율을 기존의 일반통신사업과 같이 10% 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시외전화의 경쟁 도입에 대해서는 *기존의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대외개방과 연계한 경쟁도입 방안 *기존의 시내.외 요금조정을 전제로 즉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통신개발연구원은또 신규서비스의 정책방안으로는 국내에 관련 서비스의 대체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국내기술개발을, 해당서비스의 대체서비스가 없을경우에는 서비스의 조기상용화를 각각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 했다. 이에 따라 PCS의 도입방안으로는 관련서비스의 조기 상용화와 이 분야의 국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른 시일내에 전국을 사업 지역으로 하는 1~2 개 전담사업자 선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체신부는 통신개발연구원이 이번에 마련한 통신사업 구조개편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관련사업자의 의견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중 통신사업구조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