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도의 정보화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45조원 의 자금을 투입, "초고속 정보통신시스팀"을 구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총리 를 위원장, 15개부처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14일 이회창국무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연구소.기 업 등 국가경쟁력강화와 직결되는 선도그룹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9천억원 의 공공재원을 들여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갖추기로 했다.
또2015년까지 42조원의 민간재원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 공중정 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정부가 1조8천억원을 지원, 응용 및 핵심기술을 개발키 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선도시험망구축에 착수, 서울과 대덕을 광케이블로 연결해 정보통신시스팀을 시험운용해 실제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고 경북대와 울진보건원 전남대와 구예보건원을 원격진료망으로 연결, 시범운용키로 했다.
정부는이같은 정보통신시스팀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산하에 기획 단장 과 관계부처 1급으로 구성되는 실무조정위원회와 기획단(체신부) 을 두기로했다. 특히 부처별 추진과제도 확정, 기획원은 재원조달방안과 관계법령정비 등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재무부는 민자유치를 위한 금융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체신부는 기획단으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시험망건설과 시범 단지를 조성토록 했다.
재원조달과관련, 국가정보통신망은 정부재정과 한국통신주식매각대금 및 배당금 등 공유재원으로 충당하고 공중정보통신망구축 및 소요기술개발은 통신 사업자재원으로 충당하되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가정보망은 *1단계(94~97년)로 건축설계도전송 행정민원서비스 영상 회의 *2단계(98~2002년)로 원격진료, 원격교육, 전자도서관, 지리정보 시스팀 3단계 (2003~2010년)로 입체영상회의 수퍼컴퓨터간 데이터전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중정보망은 *1단계(94~97년)로 대형빌딩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 (98~2002년) 로 중소기업.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3단계(2003~ 2015년)로 일반가입자를 대상으로 교환망과 전송망, 가입자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초고속정보통신시스팀 구축사업은 단순히 첨단기술 개발이 아닌 제3세대 정보화사회에 대비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가 경쟁 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국가생존문제가 될 것으로 범정부적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확정된 부처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경제기획원-정부규제의 조정 등 제도개선, 국가통계체제 정비 *내무부-지자체별 전산체제정비, 초고속정보통신대상 민원관련 서비스 개발 *재무부-금융전산망 전산체제정비, 금융및 세제지원방안 *국방부-국방.안보관련 전산체제정비 *교육부-대.중.소도시및 농촌등에 제공가능한 교육전산체제정비, 새로운 교육제도와 교육방법의 강구및 보급 *상공자원부-초고속정보통신체제에 맞는 관련산업육성, 관련기기등 산업 기술개발 기업정보화촉진및 산업정보화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설부-권역별 지리관련정보의 데이터베이스구축, 지리정보 전산체제 정비 *보사부-의료전산체제정비, 원격진료가 가능한 진료분야 검토 *교통부-물류관련 전산체제정비, 교통.관광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개발 *체신부-통신망관련 종합계획수립및 추진, 선도시험망건설및 시범단지 조성 계획수립, 멀티미디어통신기술 개발 *문화체육부-도서.자료관련데이터베이스 개발 *총무처-행정전산망체제정비, 공공기관정보공개 *과기처-한글정보처리기술 등 소프트웨어기술개발, 연구전산망 체제 정비 *환경처-각종 환경관련 전산체제정비 *공보처-정보하부구조구축을 위한 방송정책 재정비, 방송.신문정보의 디지틀화 종합유선방송사업진흥방안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