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보유주 매각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환은행의 한국통신주식 입찰조작 사건과 같은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보유주식 매각제도의 개선등 제도적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이를 위해 우선 입찰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배제 키로 방침 을 정했으며 이와함께 정부주 매각의 과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청약방식의 변경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공모방식에 의한 매각, 입찰대행기관 선정의 객관화 및 명료화, 대행기관 에 대한 감독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의한 관계자는 "이번 외환은행의 응찰가격 조작으로 정부보유주식 매각방식의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입찰대행기관의 입찰 참여 배제 와 공모방식에 의한 매각 등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모든 제도를 흑백논리의 차원에서 판단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제도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