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기가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증권발행및 회사채 발행요건 관련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함께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모와 신용도별로 대출금리를 차등화, 자금 공급 금융기관의 수익성확보를 보장하면서 중소기업의 금융확대를 모색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5일산업은행이 내놓은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행태 분석"에 따르면 92 년 중소기업의 외부금융 의존도가 66.3%에 달했으며 특히 단기차입 의존도 가 커져 금융부담은 물론 경상이익률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86년까지 대기업을 상회했던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경상 이익률이 92년에는 0.48%를 기록, 대기업이익률(1.79%)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자료는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들은 취약한 교섭력과 낮은 신용도 때문에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지난해의 경우 총회사채발행액의 16 .0%인 2조5천17억원, 주식발행액은 총발행액의 10.8%인 3천1백96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중소기업의 차입금 평균 이자율도 87년이래 대기업보다 최저 1.44%P에서 최고 2.13%P나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산은은중소기업의 높은 대출취급 비용해결과 직접금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직접 금융조달 관련 규제완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및 경영능력 평가의 개선 *우수 중기에 대한 지급보증 확대방안이 아울러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또 금융기관의 중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하기 위해 *첨단기업. 신설기업등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신용보증한도 상향조정및 심사요건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