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부진

국내기업들은 하나의 국제출원서류 제출로 국제적으로 쉽게 특허를 인정받을수 있는 "PCT(특허협력조약)를 통한 국제출원"에 대한 인식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업의 향후 다국출원시 부대비용증가등 효율적인 특허전략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17일특허청이 PCT가입 10주년을 맞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지난해 PCT를 통한 국제출원은 1백27건으로 전세계 PCT를 통한 국제 출원 건수2만8천5백77건의 0.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PCT가입국별 지난해 출원건수는 미국이 총 1만2천5백35건으로 전체의 44% , 독일 12%, 영국 10%, 일본 6.7%, 프랑스 5.31%, 스웨덴이 3.84%를 차지하는 등 기술선진국일수록 PCT국제출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국내 기업과 큰 대조를 보였다.

특허청은PCT를 통한 국제특허출원이 부진한 것은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편중 으로 4~5개 특정국이외 국가에 대한 출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출원 대상 국인 미국에서의 조기권리화가 불리하며 동남아국가의 PCT 미가입등이 주된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