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초고속정보망과 국제협력

현재 우리는 전화를 중심으로 했던 단순 음성통신 단계를 지나 음성과 데이터.영상정보가 혼합된 종합 정보통신의 초기단계에 살고 있다. 언젠가는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즉 대화식 멀티미디어환경으로 상황과 경험을 그대로 흉내낼 수 있는 놀랄 만한 개념으로까지 통신의 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즉멀티미디어 통신에 대한 새로운 소비자의 요구가 미래 통신기술을 주도하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도화된 정보통신인프라의 개발을 가속 화하기 위한 정책이 국가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신사회자본" 으로 불리는 정보통신기반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대두되면 서 종합적인 정보 통신망 구축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 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고도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있는 요소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세계 각국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21세기의국가경쟁력을 가늠하게 될 "정보속도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의 발걸음은 과거 산업사회에서의 사회간접자본(SOC) 인 도로.항만.철도 등 "물류속도전쟁" 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긴박하고 신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들은 "초고속 정보 통신망(informat ion super highway)"을 구축하기 위해 소리없는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우리 정부도 2015년까지 총 45조원을 투입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을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통신 부문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선두그룹에 진입한 상태이므로 21세기에 대비해 추진 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경쟁에서 미국.일본에 결코 뒤지지 않을 기반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회선의 고속화 라는개념만은 아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국가 인텔리전트 정보통신 하부구조건설을 총망라하는 광범 위한 프로 젝트이다. 따라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민간부문을 자극하고 유도해 야 하며 표준화를 조기에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초고속 정보통신망은 기업과 가정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 공급자들간에 자발적인 경쟁과 협동을 통해 소비자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즉 국가 는 정보통신 기업이 넷워크를 개발해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 결과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통신망의 공 유도와 비용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국제경쟁력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모든 산업분야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게 될 것인 바, 기존의 공업화사회에 있어서 재화중심의 국제경쟁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보중심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미래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정보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한 나라의 기술과 자본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국제적 공동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이루어진 한.일 초고속정보통신망 협력체제 구축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 양국이 공동협력해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다면 차세대 정보통신망 분야에서는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이 분야에서 선두에 서있는 미국과의 협력체제 구축도 시급하다.

이제는정보통신 관련기업이 나서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주도해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면에 나서 선진국가와의 경쟁과 협력 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세계 정보통신 관련기업들은 규정과 제도적 장벽을 뛰어넘어 점차 협동 해 상호간에 기술을 교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장애가 되는 많은 제도적 요소들이 정보 통신 기업들의 행동과 그들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서서히 완화 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통신.컴퓨터.방송의통합 기능이 원활하게 실현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고 있는 한.일간의 협력 분위기가 더욱더 확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조체제도 조기에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국제협역관계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기업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차세대통신 분야에서는 선진국을 제치고 선두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