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단일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관련 자금지원 사업에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새로이 추가, 이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30일 상공자원부는 지난 86년 공업발전법 제정 이후 공업기반기술 개발 자금 을 통해 기술개발사업을 중점 지원해 왔으나 UR타결로 상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99년까지 총 7천65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산업계의 기술 인프라(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을 새로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상공부는 내년도에 주문형 반도체 설계기술인력 양성, 소프트 웨어 산업기술정보센터 설치 등 40개 과제에 정부지원자금 5백96억원 등 총 1천4백5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공립연구소,각급 대학, 사업체가 추진주체로 작용하게 되는 산업 기술기반 조성사업은 기술 분야에서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정보.연구설비등의 기반과 환경을 정비, 보강해 생산성제고와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사업은 *산업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기술정보유통 *연구설비 확충및 공동연구센터 육성 *신기술 보육사업.기술지도.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시장성이 없거나 외부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주된 자금지원 대상으로 해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전략기술 개발과 관련, 기술인프라 보강을 동시에 추진해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꾀한다는 방침에 따라 산.학.연을 연결하는 넷워크형 기술인 프라 구축사업을 집중 지원하며 민간의 기술인프라 수요와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기로 했다.
또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연구소 등 연구개발 주체에 대해 반영구적으로 운영보조하는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지원체제와 달리 개별 프로 젝트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반드시 민간의 공동 출자 를 실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국가 기술혁신 시스팀"하에서의 SW형 기반조성 사업과 HW형 기술개발 사업의 정책배합 및 넷워킹을 구성운영하며, 대학.출연연 등 연구개발기관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산업별 협회.조합 등을 기술인프라 기관으로 전환해 나가는 등 정부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상공부는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안)을 제정,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