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관련 자금지원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궤도수정작업에 착수했다.
상공자원부가인력, 정보, 연구설비등 기술인프라(하부구조) 분야에 별도의자금을 집중지원하는 산업기반기술조성사업을 새로이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기술관련 자금지원의 주축을 이루어온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이 상업 화를 전제로 운영돼 왔다면 산업기반 기술조성사업은 기술기반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특히UR타결로 상업화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기술개발 지원이 제약을 받기시작하는 시기에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업취지에서 알 수 있듯 산업 기술기반조성사업은 전략 기술개발과 기술인프라 보강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원적 전략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원자금규모도사업의 중요성과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잣대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상공부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내년도에 총 40개과제에 대해 정부 지원 5백96억원을 비롯, 총 1천4백5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앞으로 5년 동안7천6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고 있다.
이와관련 이미 경제 기획원과 예산에 대한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 예산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겪지 않으리라는 것이 관계자의 의견이다.
사업의추진주체도 *국.공립 연구기관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연구조합, 연구 소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등 교육기관 *제조업,광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등으로 광범위하다.
사업의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산.학.연을 연결하는 넷워크형 기술인프라 구축사업에 집중지원하는 탄력적 넷워크전략을 손꼽을 수 있다.
업종별로기술 비전에 입각하여 단기.중기.장기별로 전략기술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함으로써 한꺼번에 두마리 토끼를 잡는 도약전략을 실현 하겠다는 것이 상공부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업종별 전략기술에 필요한 기술인프라 보강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술혁신전략을 도입하여 목표한 기술개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축적된 기술인 프라는 후속기술개발을 위한 하부 구조로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체제를 구축 하는 것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 지니고 있는 장점중의 하나다.
이같은추진전략을 배경으로 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3가지오 요악된다.
산업기술인력의교육및 훈련, 기술 정보유통이 하나의 줄기를 이루며 연구설비 확충, 공동연구센터 육성과 신기술 보육사업, 기술지도, 표준화가 또다른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내년도에추진할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추진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공부가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은 *기술인력 양성 *기술정보 확산 산.학.연 공동 연구 기반 구축 *국제 기술협력 *중소기업 기술지원 *산업 표준화 *산업기술정책 기획연구등 6개분야에 40개 과제로 이중 기술인력.교육분야에서는 주문형 반도체 설계기술인력양성과 첨단전자게임기술인력 양성 이 눈에 띈다.
주문형반도체설계기술인력 육성과 관련 상공부는 내년도에 총 29억5천 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원에"ASIC 설계기술인력양성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설계기술과 기기사용에 대한 교육및 자문제공 *국내 반도체 생산.제작시설과 중개기 능 *제작된 칩의 측정.도면출력등 시설지원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 다. 이같은 추진 전략을 통해 메모리위주로 불균형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ASIC 설계기술인력 양성 환경조성및 고급인력 공급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상공부의 기본 방침이다.
11억원의자금이 투입되는 첨단전자게임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은 기획, 그래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계설계및 디자인, 사운드등 산업발전 6대 요소 에 공통적 기반기술분야의 전문 인력양성.보급을 목표로 하고있다.
기술정보확산과 관련된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기술정보센터 설치 *산업 기술데이터베이스 구축 *섬유 기술정보 넷워크 구축사업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 구축 *중소.중견기업 현장기술 수출상품화 지원 *섬유산업 기술연구기반 구축등 6개로 이중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은 소프트 웨어산업 기술정보센터 설치.
이와관련총 28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인데 중소전문업체를 중심으로 법인형태의 기술 정보센터를 설치, 해외정보 입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상공부의 기본 구상이다.
또한3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산업기술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12억4천만 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섬유기술정보 넷워크 사업도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이루는 밑거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산.학.연공동연구기반 구축과 관련 하여 파인세라믹스 파일러트 플랜조성과 염색기술 공동연구기반구축등 4개 사업이 추진되며 국제기술협력분야에는 제1차 APEC테크노마트등 8개 사업이 포진하고 있다.
이밖에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으로는 신기술 보육사업등 5개 과제가 추진되며 산업기술 표준화와 관련하여 정보산업표준화사업을 추진과제로 채택했다.
지난86년 공업 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비롯된 기술관련 자금지원 정책의 틀을 바꿔 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내 산업활성화에 한몫 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