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정부출연연 환경관련 특허출원출원 미미

지난해 환경관련 내국인의 특허출원증가세가 전년비 42.2%를 기록하는 급증 세를 보였으나 법인이 환경기술개발을 주도하지는 못했으며 출원 내용상으로 도 실용신안이 63%를 차지하는 등 고도기술개발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특허청이 발표한 93년중 환경오염방지 관련 특허. 실용신안 출원 분석에 따르면 환경오염방지 관련분야의 내국인출원은 총 6백97건이었으며 이중 법인의 출원비율이 48.6%로 개인보다 출원비중이 낮았다.

이같은법인의 출원비율은 전분야 내국인 특허.실용신안 출원인중 법인이 차지하는 평균비율 68.9%에 크게 밑돌아 환경분야에서 기업 및 연구소의 역할 이 미진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특허기술의 출원이 37%에 그쳐 고도기술개발의 미진함도 드러냈다.

특히법인출원중에서도 14.8%인 1백3건이 중소기업에 의한 출원이었으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관련출원이 전체의 2%이하 인 11건에 불과해 환경기술개발과 관련, 제도 및 예산상의 지원이 강화돼 할것으로 지적됐다.

반면동기간중 외국인출원은 총 1백96건으로 전년비 16%증가에 그쳤으나 환경오염방지 관련 출원의 95.9%가 고도기술인 특허출원이며 법인 출원비율이 90%에 이르는 등 법인이 환경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