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SOC 확충전략

정부는 금년말부터 오는 97년까지 2백70만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 CATV 망을 확보하고 무선전화서비스를 읍지역은 97년, 면지역은 2000년 초반까지 확대 하며, 공공기관.연구소.주요기업 등을 위한 "초고속 국가통신 망"은 2010년, 일반국민을 위한 "초고속 공중통신망"은 2015년까지 각각 완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오전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제11회 신경제 추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주요 골자로 한 "신경제의 SOC 확충전략"을 확정했다.

<관련기사3면>경제기획원은 이날 SOC 기본전략에서 정보통신.도로.철도. 공항.항만.용수 등의 시설부족을 조기에 타개하고, 장래 수요증가에 사전 대비 하기 위해 분야별 시설확충과 함께 운용방식의 효율화.고도화를 추진하며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위해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에 조성되는 16조원의 교통세를 SOC 확충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하되 공기업 민영화로 조성되는 자금과 현재 입법 중인 민자유치 촉진법의 활용방안, 차관도입.채권발행 등의 각종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재무부는 SOC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여신규제 완화, 상업차관 허용,양 도소득세 감면, 차입금이자 손비인정 등 금융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줄 방침 이다. 체신부는 초고속 국가통신망을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구축, 1단계로 오는 97년까지 주요기관.도시간 광케이블망을 구축, 행정망을 수용하고 영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2단계로 2002년까지 원격진료.원격교육등 고속영상서비스를, 3단계로 초고속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각각 제공키로 했다. 또 이동전화망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96년부터 디지털방식(CDMA)의 이동 통신 시스템 보급을 시작하고, 홍콩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1만2천km에 달하는 해저 광케이블망을 오는 9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건설부는이와 함께 도로교통안내 및 전자지도 제공, 자동신호변경 및 통합 교통관리, 대중교통.화물정보체계 구축, 차량운행자동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첨단도로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공업 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또아산-장항.군산-대불-광양을 잇는 서해안 신산업지대를 조성하고, 천안과 광주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유치하는 등 2001년까지 3천5백만평의 공장용지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교통부는2000년대 초까지 대도시, 광역철도망을 형성하며 화물일관운송업과화물유통관련 업종을 단계적으로 자율화, 물류업계를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