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경제기획원 및 정보산업 관련 3개부처의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이기 주의로 인해 정보산업육성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정보 산업 관련부처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조정기능방안을 강구토록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최근 정보 산업 관계부처에대해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현재법제정이 중단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경우 법안에 정보화촉진기금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보강해 조속히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하고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보다 철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와관련, 총무처는 중장기적으로 정보산업기능의 일원화 방안 등 합리적인 기능조정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지난해부터경제기획원 및 체신부.상공부.과기처 등이 공동으로 제정을 추진 해온 정보화촉진기본법은 그동안 관계차관 및 장관회의를 거치면서 기본계획 .정보화 촉진기금 등 주요 내용이 삭제된 채 업무조정법 형태로 변질 법의실효성문제가 제기되면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감사원은특히 지난 4월 체신부가 수립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이 정보 산업의 하위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위원장을 국무 총리가 맡도록함으로써 정보화촉진기본법 추진심의 위원회의 위상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 심의회구성은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의 상위개념에서 연계하도록 조치했다. 또 체신부와 상공부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중형컴퓨터개발계획" 과 대형컴퓨터개발계획 이 기술중복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의 분산과 국가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우려된다고 지적, 경제기획원과 과기처에서 양 사업의 추진상황을 검토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가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종합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이밖에체신부와 상공부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주문형 반도체 설계센터" 와 주문형 반도체 지원센터"도 2개 기구간 역할분담과 연구결과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연계 체제구축 및 기업의 유휴 시설 활용검토 등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것을 요망했으며 체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 상공 부가 추진하는 "멀티미디어산업발전종합계획", 과기처가 주관하는 핵심소프트웨어기술개발 중.장기계획" 등의 사업들도 관계 부처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추진토록 했다.
한편감사원은 정부 주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업무 협조가 되지 않거나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알력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실태를 조사.분석해 주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시책의 일관성 확보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4월28일부터 5월24일까지 20일간 10개의 사업주관부처 및 10개의 유관부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