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방송환경 변화, 한국방송정책" 세미나

[방송환경 및 제도개선방안=서정우 연세대 교수] 80년대에 시작된 사회개혁과 아울러 각종 뉴미디어들의 등장은 전파의 희소 성 원칙을 와해시키고 국가간 정보유통을 증가시켜 방송의 국가 독점 원칙을 부정하고 방송의 국제화및 산업화 양상을 야기시켰다. 반면 방송과 관련해서는 기존 방송관련정책들의 근시안적인 추진과 방송의 재허가 기준 불 명확성 방송사업 참여범위의 협소함, 방송의 타율규제, 방송관련법 체계의 미정비 등으로 관련 정책 재정비가 매우 시급함을 요구받는 상황이 됐다.

또한 재원을 대부분 광고 수입에 의존, 방송의 공영성을 유지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방송의 조직 및 인사관리도 경영적 효율성과 문화적 창의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또 뉴미디어를 도입하는 과정도 관련 기구의 체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따라서 방송정책 관련기구 의 난립을 방지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공보처.체신부 등 관련부처의 통합이 시급하다고본다.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담보 장치인 현행 면허제도와 심의제도도 구체적이고엄격한 기준이 제시돼야 하고 자율적인 심의와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하며 이 두가지가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할 것이다. 광고 공사제도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립성, 자율성 및 전문성 을 보강해야 하며 전문 미디어랩으로의 기능전환을 통해 방송사들의 지나친 시청률 경쟁을 억제해야 한다.

방송 관련법은 멀티미디어시대의 새로운 방송개념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방송산업의 진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개방화.지역화 등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방송제도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시청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고 또한 수용자 권리 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활성화 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

장기적인 전략을 요하는 방송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방송인력 개발은 방송사와 정부의 역할을 구분, 방송전문학교 설립과 같은 구체적이고 체계적 인 계획이 수립, 시행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방송교류는 "남북 방송 개방 및 교류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통일 채널 및 통일 방송국을 설립하는 등 단계적 정책수립으로 남북한 방송교류를 현실 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지상파방송발전방안=이광재 경희대 교수] 우리의 방송 문화는 이제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재정립 단계에 와있다. 국 제화 지방화 자율화의 물결을 적극 수용하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와 가치관을 수호해야 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 서있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은 대내적으로 새로운 미디어와 경쟁관계에 있고 대외적으로는 외국방송과의 무한경쟁체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위상정립은 하나의 과제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현재의 지상파 방송은 공영적 틀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틀을계속 유지하느냐의 여부는 확언할 수 없다. 다만 기존방송은 보다 공영적 성격을 부여하고 새로운 뉴미디어 방송 채널은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방송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비교적 현실적인 정책방안이라 생각된다.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우리의 문화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안보적 차원의 방송으로 정착이 바람직하다.

1채널은 중상위계층의 문화를 중심으로 편성, 운영하고 2채널은 대중문화 지향적인 편성이 적절하다. 다만 민간방송과의 차별적인 프로가 필요하고 이에대한 평가는 외부보다 내부의 자율규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MBC는 방송환경변화에 대처, 민간분야로의 이양을 지향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지방계열사를 독립민영화시키고 정수장학회의 주식을 방송문화 진흥회가 단계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편성방향은 정책적 조치 보다는자율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 방송은 중앙방송사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 지역국의 특성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시급하다.

일률적인 광고 수수료 책정과 광고시간 제한등은 점진적인 방향으로 재검토 가 돼야한다.특히 지역방송의 제작활성화를 위해 지역프로그램 의무제작비율 규정과 주시청시간대 제한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뉴미디어정책방안=송재극 방송개발원 이사] 기술의 발전은 방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방송기술.통신기술.컴퓨터기술 이 복합되면서 매체의 통합이 날로 진전되고 있다. 방송환경의 변화는 국제 화, 유료방송의 보편화, 실감체험화, 쌍방향화, 개인화등으로 요약된다.

그렇지만 멀티미디어 등 첨단방송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적인 연구기반도 취약한게 우리의 현실이다. 방송기기의 생산기술력도 부족하고 방송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육성책 또한 미비하다.

뉴미디어의 정책방향은 우선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이점을 최대한 활용 하는 쪽에 맞춰야 한다. 첨단방송기술의 개발도 중요한데 이는 뉴미디어기술 연구소의 설립, 운영으로 가능하다.

뉴미디어 서비스의 핵심은 창조성에 있는 만큼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 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개방적인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도중요하다.규제보다는 육성및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

케이블TV와 관련해 정책당국은 단기적으로 케이블TV 수용촉진과 매체 차별화 를 위한 각종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복수소유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채널의 확대는 협소한 시장규모를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

신문사의 교차소유문제는 과거 언론통합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의 정서상 허용하기 힘들어 신문사는 방송분야보다 신정보기술응용분야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외국프로그램의 비율도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상호진출 허용, 제작과 유통의 분리, 제조업수준의 금융, 세제지원, 케이블TV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연계등도 검토 해야 한다.

위성방송은 채널 운영능력이 문제가 된다. 위성방송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우리의 디지털 기술과 위성방송수상기기술의 발전정도를 고려하면 무궁화 호 위성방송서비스는 당분간 실험방송의 성격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성방송 사업자의 허가는 단계별로 하되 우선 초기엔 공영방송 중심 으로 선정해 방송의 노하우를 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단계에선 공영 방송, 특히 KBS, EBS등이 참여하는 국가기간방송으로 활용하고 2단계부터 대기업과 언론이 참여하는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발전방안=최창섭서강대교수] 2000년대 방송프로그램분야는 다매체.다채널시대를 맞이해 엄청난 양의 프로 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방송프로그램시장은 제한된 몇몇 방송사에 의한 수요자 독점 및 수직적 통합구조에 의해 여타 제작시장 및 제작관련시장이 크게 위축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독립제작사들이 방송사와 수평적관계가 아닌 수직 적관계로 구조화되어 하청기업의 역할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프로 그램의 재방시장이 형성되지 못해 프로그램이 일회적 소비에 그치고 있고 투자 규모 도 제한되어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의 방송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수요자 독점 및 수직적 통합구조의 완화를 통해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제작자들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해야 한다 . 또한 방송사조직을 근본적으로 체질개선해 방송제작의 비효율성 을 막고 제작비의 원가관리체제와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 제작조직 및 제작 방식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종 방송단위의 경쟁적 협조체제구축을 통한 프로그램공급능력의극대화를 꾀해야 하고 프로그램질의 획기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장 취약한 프로그램 배급, 유통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 배급부문의 개방을 통해 다단계 유통구조를 확립, 유통전문업을 육성해야 하고 프로그램의 제작비용증가와 관련, 이미 생산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재가공기술.리메이크.리바이벌기술 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방송관련 각종규제를 철폐와 함께 저작권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기존의 규제위주의 프로그램심의제도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 무역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형태로 재정비돼야 한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을 캐릭터.영화.게임 등 관련산업과 연계시켜 시장 활성화 를 꾀하고 전문프로덕션을 육성, 5%수준에 그치고 있는 독립제작 비율을 높이는 한편 프로그램 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해외시장으로 프로그램수출 을 확대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