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발원 방송관련법 정비 시급

지상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등 매체별로 분리돼 있는 방송관련법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방송개발원(원장 엄효현)산하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강현두 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년간 연구결과를 종합한 최종연구보고서 "2 000년대 방송환경의 변화와 한국방송정책"발표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방송정책연구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과 "전 파법", 종합유선방송을 규제하는 "종합유선방송관리법", 위성방송을 규제 하는 "위성방송법"(안)과"위성통신법"(안)등 새로운 미디어가 나올 때마다 새 법률이 제정돼 난립함으로써 뉴미디어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위기관 중심으로 방송관련 부처를 통합하고 이후 관련위원회나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 부서 신설 이전에는 관련부처가 관련업무를 조정하는 협의 기구를 설치해 원활한 뉴미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지상파방송 발전방안으로 KBS이사회의 위상강화와 MBC의 민영화추진 지방방송사의 광고 수수료율 인하조치 등을 제시하고 특히 교육방송의 독립공사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내년 발사예정인 방송통신위성 "무궁화"를 통한 위성 방송 운영과 관련, 95년부터 97년까지는 "한국 방송공사"가 2개채널, "교육 방송 이 1개채널을 각각 보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