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종합조정기구 시급"

시장진입기에 들어선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들의 업무 및 기술개발을 통합, 통제할 수 있는 종합조정기구의 신설과 항공 관련연구기관의 역할분담, 세제금융헤택을 비롯한 지원제도보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옥찬 인하대교수는 최근 발표한 "항공기산업의 발전전략"이란 논문을 통해88년이후 연평균 24%의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올해에만도 외형 규모가 5억 달러에 달하는 국내항공기산업은 정부부처의 부처이기주의 내지는 할거주의에 따른 정책집행, 한정된 연구인력과 예산을 연구기관별로 분산하는 집중력 미흡등으로 이 분야 참여국중 최하위그룹에 속하게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교수는 현재 정부내에는 경제기획원.국방부.상공부.교통부.체신부. 과기처 등이 저마다 독자적인 항공산업의 정책및 기술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민간 기업 역시 동일분야에 경쟁적으로 집중 참여, 경제규모를 살리지 못한채 경쟁력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명무실화된 항공우주산업정책심의회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미국의 NASA나 프랑스의 CNES같은 대통령 직속의 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현재 국방과학 연구소와 항공우주 연구소가 국방부와 과기처산하로 구분돼 각각 군용기와 민용기사업 및 기술개발에 나서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로 전문인력과 예산의 낭비라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민군겸용기술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고 확보기술의 공동사용과 투자효율 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간의 역할분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 군항공기 조달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역시 항공 기산업의 핵심인 설계기술 개발 및 시험평가기술 확보에는 미흡하기 때문에이와 관련된 시설재의 관세감면 기간 연장과 적용폭 확대가 시급하고 초도개 발시의 이자융자와 보전 혹은 보조금지급 등의 지원제체 구축을 서둘러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