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의 일제 GIS(지리정보시스템) SW 도입추진에 대한 관계부처의 우려와 업계의 반발은 기본적으로 국가적 사업인 GIS구축관련 기술의 외국 종속과 범국가사업의 공조체제 분열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외제 GIS SW의 도입추진은 정부부처간에 97년까지의 GIS구축 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인력 양성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우리기술력을 확보 한다는 기본방침및 합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내무부의 GIS SW도입은 소스코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관계 전문 가들의 대외기술종속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이들은 지적전산화사업은 기본적으로 도면 작성과 도면의 DB화라는 두개의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SW의 외산도입자체가 이후 GIS사업에 있어서의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이전,사후 유지보수관리 문제등 전분야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업체 전문가들은 내무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일제 SW에 대해 "국내 HW와의 시스템접속시 호환성의 난점과 함께 이의 해결에 손이 더많이 가는 제품 "이라는 평가까지 하고 있다.
이는기술종속이나 국가사업공조체제 분열이라는 거창한 문제외에 제품 선정 자체에 대한 판단이 옳은 것이냐는 문제 제기 가능성까지 낳게 하고 있다..
GIS구축사업을총괄하는 기획원은 이사업의 핵심인 SW개발을 각 부처 합의에 따라 과기처가 맡아 추진하도록 지원중이며 이미 과기처는 내년도 GIS SW개 발예산 15억원을 계상해 거의 확정된 상태이다.
내무부가일제 SW를 도입, 이를 내무부 지적전산망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예산 중복도 문제이려니와 과기처가 개발할 SW와 내무부사용 SW간 호환성 문제와 표준화 조정작업등 부수작업 필요성등의 문제발생 소지도 없지 않다는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내무부가 도입추진중인 일 타마노사의 콤푸스라는 SW는 스텝 수가 41만에 불과해 국내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1백만스텝 내지 2백만 스텝수 의 SW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때 국가사업인 GIS관련 SW로서 과연 적당하겠는가 하는 의문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내무부가 이같은 상황하에서 굳이 일제 SW를 도입해 지적전산화를 하려는 배경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무부가 지나친 의욕(?)을 보이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이나과기처는 사전조정이나 협의도 없이 내무부가 단독으로 기술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지적행정을 관할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산하 시. 도 지자체와 정부 재투자기관등의 사업 조기추진등을 고려해 한발 앞서사업을 펴려는 것같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경제기획원측은이러한 내무부의 움직임에 대해 "어느 정도 내용파악을 하고있으나 내무부가 단독으로 이같은 기술도입을 처리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며 내무부의 외제 SW도입 절차에 관심을 표명했다.
과기처측도"내년도 GIS SW개발예산을 15억원정도 확정시키고 국내 SW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국의 모든 GIS관련 SW소스코드와 기술을 수집중인데 내무부가 일산SW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현재 내무부는 일제 SW기술 도입에 앞서 과학기술도입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여기서 부결되더라도 내무부 산하인 지적공사와 통신기금.통신공사출자기관인 한국전산원등 2개기관이 공동주체가 되어 일제 SW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경우내무부가 필요해서 도입하는 기술에 대해 경제기획원이 굳이 GIS총괄 분과를 맡고 있다고 해서 이를 저지할 명분이나 권한을 같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하에서 내무부의 외제 SW도입이 결정될 경우 범부처공조체제하의GIS구축사업은 독자적 기술력 확보라는 내실과 범부처 공조사업 수행이라는 명분, 두가지 모두를 빼앗길 것이 우려되고 있다.
경제기획원관계자는 "내무부가 범부처적인 사업에 대한 독자적인 행보를 취할 경우 GIS 사업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견해 까지비치고 있다.
이번내무부의 일제SW 도입추진은 GIS구축사업에서 자칫 부처간 알력으로 까지 비화될 조짐이며 향후 정부의 GIS사업구축과 관련, GIS구축추진위의 결정 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