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지키지 않아 한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은행이 월평균 4~5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비율도 낮아지고 있어 중소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을 위반한 은행은 월평균 시중은행이 4개, 지방은행이 5개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은은 이들 은행에 대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 총액 한도내 에서 한은총재가 월단위로 각 금융기관에 자금한도를 배정할 때 미달 금액의50%를 차감하여 배정하는 제재조치를 했다.
한편지난 6월말 현재 예금은행(외국은행, 주택은행, 농.수.축협 제외)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은 모두 25조3천9백56억원으로 담보대출을 포함한 총 대출액 53조5천7백3억원의 47.4%를 차지, 지난해말의 48.2%에 비해 0.8% 포인트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