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대책위원회가 연내에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9일상공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가전제품 등의 무자료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달중에 관계부처 실무 협의회의를 개최, 민.관합동 대책위원회 구성방안을 논의하고 연내에 이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위원회는 상공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경제기획원.재무부. 상공자원 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담당국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과 학계 .관련단체.제조업체.유통업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품목별 위원회를 후속으로 구성,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단속에 나설 예정 이어서 가전유통구조 및 시장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무자료거래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은 무자료 거래가 유통정보화, 물류시설현대화, 중소상업조직화, 현대적 도매업의발달 등 전반적인 유통현대화시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소매상의 정보시스템 도입기피로 유통정보시스템의 도입 점포수가 일본의 1백분의 1수준이하로 미진할뿐 아니라 물류시설현대화도 세원노출을 꺼려 유통업체의 현대화된 물류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상업협동조합결성, 연쇄화사업촉진 등 중소상업조직화도 세원노출 때문에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도매센터 등 현대적인 도매업체 육성도 거래시 세원 노출의 우려로 인해 제조업 주도의 유통구조만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정부의 이같은 무자료거래근절책은 가전유통과 관련한 세제의 개선없이 추진될 경우 가전유통 시장의 위축만을 초래해 유통현대화시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