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이 심의를 통과, 방영된 작품에 대해 유해성 논란을 벌이는가 하면 인기리 에 방영되던 일부 TV프로그램들이 전격 폐지될 예정이다.
아시아지역에서영상매체에 대한 심의를 정부 산하단체 또는 유관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미국.일본등 선진국들은 해당매체와 관련있는 민간단체가 자율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 정도도 실수요자인 관객에 게 잣대를 맡켜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는 영화 비디오 뿐 아니라 방송 음반 광고등 모든 영상매체에 대해 공윤 또는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등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있다. 본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해당부처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 로 불가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이들 영상매체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 활동도 선진국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활발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항상 흉악 범죄사건이 터지면 "액션물"이 "폭력물"로, 애정물이 "음 란물" 둔갑해 비난을 받는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가지의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는 공윤이나 방송위원회의 심의가 형식적이거나 눈먼 잣대" 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영상매체라도 이를관람하는 사람들의 수용태세가 갖춰져 있지 않아 역기능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양들의 침묵"을 본 사람중 대부분은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그 엽기적인 장면 때문에 때아니게 "폭력 영화 "로 불려지고 있다. 이같은 우리의 시각이 세계에 알려지면 "흉악범죄" 보다 더 토픽감이 될 것이라는 영화관계자들의 지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방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일부에서는 제도적인 보 완책도 시급하지만 이 보다도 영상물을 바로 감상할 수 있는 "눈" 을 키워주는게 더 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제대로 된 감상법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라도 겉만 보게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올바른 영상물 접근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눈먼 심의"에 의해 선보인 작품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학교에서 이루어진 감상은 "폭력물", "음란물"이라는 판단을 넘어 평가하는 눈을 높일수 있다는 것이다.
지존파사건으로도마에 오른 "사건25시"와 "경찰청 사람들"등 TV 프로그램은 모방범죄를 부추킨다는 논란에도 불구 범죄예방과 범인체포에 "지대한" 역할 을 수행했다. 따라서 폐지보다는 시간대의 변경을 먼저 검토했어야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다시말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심야시간대에 옮겨 편성하는 방송사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는 것이다.
가장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영화와 비디오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일부에서는 공윤의 심의가 "고무줄 잣대"이며 액션물과 폭력물, 애정물과 음란물 을 구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의 잣대도 결국 관객에 맡겨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제도 운용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성인물 액션물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성인 전용관을 마련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한다. 미국처럼 연령별로 세분된 등급제 도입도 적극 추진돼야한다는 것.
안방극장의터줏대감으로 자리하고 있는 비디오의 영향력은 말로 형언할 수없다. 그러나 영상물에 대한 역기능을 우려, 획일적으로 내용을 제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력한 처벌조항은 폐쇄적인 회교국을 능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심의 강화보다 이의 흐름을 감시하는 기능을 보완하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성인 전용 비디오점을 허가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영상소프트웨어를 바로 감상하는 수용자들의 올바른 문화정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저질문화가 여론에 의해 걸러지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같은 수용자들의 성숙된 자세가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이 전제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