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용 컴퓨터(PC)에 대한 한국공업규격(KS)을 폐지할 움직임을 보여 소비자단체와 대기업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관계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행정쇄신위원회를 열고 중소 컴퓨터업체와 소비자단체, 컴퓨터 대기업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PC의 KS 존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쇄신위원회는13개 중소 컴퓨터업체로 구성된 PC품질향상 협의회와 서울 용산.세운.원효로 등 상가의 컴퓨터상인 4백 35명 등이 공동으로 행정쇄신위 원회에 지난 1월13일 PC의 KS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이의 최종 결정을 위해열리는데 지난 5일 열린 행정쇄신위원회 실무회의에서 PC의 KS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KS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소컴퓨터업체들은 PC완제품에 대한 KS(KS C 5842)는 KS코드를 비롯, 11종 의 세부 규격으로도 충분해 이를 폐지하고 그 대신 PC의 개별 부품에 대해서만 KS를 존속시키자고 주장했다.
특히중소업체들은 KS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데도 자금 력이 취약해 장비구입이 어려워 KS를 획득하기가 곤란하며 또 KS는 행망용P C를 비롯한 교육용PC, 국공립 투자기관 등 정부 조달물자의 입찰자격으로 작용 중소업체들은 정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중소업체들의 이같은 KS폐지 주장에 대해 소비자연맹이나 대기업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의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이나 신뢰성 및 애프터 서비스 등과 같은 사후 관리를 KS표시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KS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삼보컴퓨터를 비롯한 삼성전자.대우통신.금성사.현대전자 등 대기업들은 PC에서 호환성.안정성 등 성능을 규격으로 정하는 것은 꼭 필요하며, 이를위해 KS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들은또 KS가 중소업체의 관납물자 입찰에 제한이 된다면 조달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대기업들은 이 경우 IBM.컴팩.HP 등 외국업체들이 정부조달물자의 입찰에 참여, 사실상 국내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업계의전문가들은 "KS 폐지는 득과 실이 있으므로 졸속으로 결정하지 말고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폐의논란이 되고 있는 규격인 KS C 5842는 PC의 입출력시스템.키보드 입출력시스템.화면 입출력시스템.텍스트 모드.그래픽 모드.모노 텍스트.컬러 그래픽.모노 그래픽.고해상도 컬러 그래픽.비디오 어댑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PC의 전체 시스템에 관한 규격이라 할 수 있다.
<박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