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의 불법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검거한 가전제품 밀수액은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96억4억3백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남은 물론 지난 한해의 42천9천5백만원에 비해서도 2배이상 증가했다.
가전제품 밀수품목 중 컬러TV(18인치 이상)는 39억4천4백만원(2천5백80대)으 로 4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캠코더(6억7천만원), VCR(4억9천3백만원) 등도밀수주력품목으로 등장했는데 가전제품 밀수의 상당수가 수입선다변화 대상 품목으로 밝혀졌다.
밀수검거 내용을 보면 공항과 시중단속은 다소 줄어든 반면 미군PX를 통한 불법유출(SOFA)과 위장수입이 각각 47억2천8백만원, 17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무려 1백25배와 19배 이상 급증했다.
즉 미군PX의 종업원이 상인과 결탁해 컬러TV등 가전제품을 부정유출하는 경우와 형식승인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관련서류를 조작해 통관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밀수가전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리정부의 시장개방화정책으로 수입가능품목이 확대되고 특히 UR타결로 사실상 모든 물품의 수입이 가능케되는 등 수출입물동량이 급증, 물품검사를 생략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합법을 가장한 밀수 등의 여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합법을 가장해 밀수하는 경우 통관단계에서 적발되지 않는 한 특별한 정보 없이는 이를 잡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일본 제품의 밀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일제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들의 선호도가 높은데다 유통마진도 많아 상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 불법수입제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