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대만산 주기판으로부터 국내 주기판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올연말로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대만산주기판에 대한 조정관세부과기간을 연장하고 부과율도 현행 15~20%에서 3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자공업진흥회 산하 주기판산업분과위원회의 11개 주기판업체들은 이같은내용을 골자로한 건의안을 상공부 및 관계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주기판업계가 지난 9, 10월 두달간의 실태조사를 거쳐 작성, 제출한 이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92년 5월 대만산 주기판에 대한 조정관세가 부과된 이후 매년 급격히 늘어나던 대만산 주기판의 수입은 92년의 경우 전년보다 42%가 줄어든 18만매를 기록했고 93년에는 이보다 17% 줄어든 15만매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조정관세율이 종전 20~25%에서 15~20%로 인하됨에따라 대만산주기판의 수입은 재차 급증, 올 6월말 현재 지난해동기보다 1백6%정도 늘어난 14만매에 달했다.
이는 올상반기 국내 총주기판 수요 60만매의 23.5%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산 PC 4대중 1대에는 대만산 주기판이 탑재되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만산 주기판의 수입이 급증한 것은 조정관세가 올해 5% 포인트 인하 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데다 핵심부품과 주기판을 별도로 수입 , 국내에서 제작하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주기판업체들은 또 국산보다 최고 45%정도 저렴한 대만산 주기판의 대량수 입으로 인해 국내주기판업체들은 설자리를 잃어 지난 92년 20여개에 달했던주기판업체가 올해 11개로 절반정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주기판업체들은 특히 이와같이 조정관세가 부과됨에도 불구, 대만산 주기판 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내년 정부가 이마저 폐지할 경우 국내 주기판업체들은 거의 폐업하거나 전 해야할 형편에 놓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의 대만산 주기판으로부터 국내 주기판산업을 보호 육성, 수출산업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15~20%의 조정관세율을 30%로 상향조정하고 부과 기간도 최소한 1년이상 연장돼야 한다고 업체들은 주장했다.
또 주기판업체들은 대만산 주기판에대한 조정관세 부과기간연장및 부과율인 상조치가 내려질 경우 국내주기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부품의공동구매 *486급 주기판등의 공동개발 *품질고급화 경주 *수출확대 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공부는 이같은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10일 무역위원회를 개최 , 이 문제를 다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