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용한 대북경협사업 가운데 하나인 생산설비의 반출과 관련, 남북한 간의 경제적 일체성을 강화하고 국내기업들의 실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산설비가 우선적인 반출대상이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산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설비중 국산은 업종에 따라 10~30%에 불과하고 일본제품을 중심으로 한 외산이 70~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이전할 수 있는 유휴설비의 경우 지난 92년말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1천3백여개 주요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백20억원상당의 유휴 기계시설 가운데 국산은 30.9%였으며 일제가 22.4%, 미제가 21%인 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에 외제를 중심으로 유휴설비를 이전할 경우 부품공급과 수리.가 동분야에서 생산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외제설비에 대한 타성이 생겨 북한경제의 대외종속이 우려될 것으로 지적됐다.
기계공업진흥회는 이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유휴설비는 원칙적으로 국산 만을 대상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외제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기계공업진흥회는 또 유휴설비이전과 관련한 국내업체들의 과당경쟁을 막고 수요자와 생산자를 연결할 수 있도록 대북한 설비이전창구를 단일화해줄 것도 건의키로 했다. <조용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