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공부가 "게임산업의 육성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현행 게임소프트 웨어의 심의제도에 일대수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게임소프트웨어업계를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게임소프트웨어업계는 현행 게임심의제도가 문체부와 보사부로 이원화되어있을뿐 아니라 심의내용상에도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어 게임산업의 발전을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 게임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심의는 공중위생법 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사부, 문체부산하로 분리되어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게임소프트웨어의 심의에 일관성이 떨어질뿐 아니라 심의를 둘러싸고 좋지 않은 소문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업소용게임의 경우 문체부 산하의 공윤과 보사부산하의 한국 컴퓨터게임산업 중앙회가 동시에 심의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게임 소프트웨어업계에서는 "현행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게임소프트웨어의 심의제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게임소프트웨어업계는 "게임심의를 업소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해 보사부와 문체부가 각각 시행함에 따라 심의에 많은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현행 심의제도를 한 부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공부가 게임산업의 육성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현행 심의제도가 하루빨리 일원화됐으면 하는 것이 게임소프트웨어업계의 바램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앞으로 게임소프트웨어의 심의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재정 비되어야 한다고 게임소프트웨어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게임소프트웨어의 심의는 청소년과 성인물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을뿐 아니라 영화 등 여타 소프트웨어물보다 규제가 심해 관심을 끌 수 있는 게임소프트웨어의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심의를 필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규제조항도 미흡해 아예 처음부터심 의를 받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게임소프트웨어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업체 스스로의 자율규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행 심의제도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시행토록 해야한다"며 "TV게임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통제를 덜 받는 PC게임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게임소프트웨어업계는 "정부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올바른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계당국도 현재 이같은 업계의 주장에타당성이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철인기자>